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일 정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액과 대상,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박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8월 30일(월) 코로나 피해 국민지원금 세부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획안 내용의 핵심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종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종류

이름	지급액	신청, 지급 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 25만	온라인 09.06 신청 오프라인 09.13 신청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 10만	08.24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00~2000만원	08.17부터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1인 10만 이내	추후 확정공지(미정)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간단한 정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넓은 의미로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조건에 해당되면 자동 지급
•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청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개월간 시행 예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산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산정 금액은 1인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각 산정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연봉58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연봉이 5800만원이하라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 종합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20년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정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정부에서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 국민에게 지원금 신청 하루 전(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일	신청절차
온라인	09.06~10.29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
오프라인	09.13~10.26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지루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 신청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구분되는 방법으로 첫 주를 제외하면 요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경우, 지자체에 요청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의류점, 약국, 학원, 안경점, 병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몰, 대형 배달앱 등 주로 큰 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위와 같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도이다.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 국가와 자치단체에 환수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5차 재난 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5차 재난지원금이 모두에게 힘이 되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